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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요청했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보이며, 이는 사용자가 동의해주지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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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or 근무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갱신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단 신고는 하실 수 있으나, 작성하고 교부된 게 증명된다면 취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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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퇴직금 , 사대보험 미납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일단 진정했다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나서 사건 진행하니 출석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사장이 인정한다면 보다 쉽게 진행되며, 조사 끝난 후 한달정도 걸린다고 보면됩니다.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주면 이걸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라면 불가하며, 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 퇴사여야 신청되고, 4대 보험 미납되었다하더라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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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하루 쉬고 취업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여부는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 기준이므로,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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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생활 캐는거에 대해 조치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업무 외 질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입니다.다만, 직장내 성희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성적인 발언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문자, 녹음 등 증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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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폐업여부 관계없이도 가능하니 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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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월차 발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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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근무자가 연차를 원하는 날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인력공백이 우려되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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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계약직으로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시켰다는 문자, 전화녹음,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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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견 밝힌 후 협박하는데 관련 노동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용자에게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전액 인정될 수 없고, 손해의 인과관계,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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