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사용하는 것은 연차에서 차감되지않고 휴업을 한 것이되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2025년 5월 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말씀하신대로 회사내규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민사로 가더라도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분담하여 납부하며 월평균보수(월평균소득×75%)에 1.6%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6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약 세전 156만원입니다. 세후로 145만원을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이되어야하고 퇴직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근로자에게 연락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전화, 내용증명)을 보관해두셔야 추후 혹 노동청 진정했을 때 참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또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