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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합의없이 경영사정으로 조기퇴근시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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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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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들은 오버타임 수당이 최저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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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및 병원비 청구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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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를 지급하지않는 경우는 노동청관할이 아니라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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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중 빨간날 아닌 토요일에 일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인 경우 근로의무가없는날이므로 공휴일이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않고 통상임금만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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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통보, 인수인계 등 규정을 회사에서 만들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하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해당기간에도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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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개인질병으로 최소 1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하고 회사에 통보하였음에도 회사 내 자리 변경, 휴직이 어려운 상황임이 증빙되어야하고(확인서 또는 문자 등) 퇴사 후 일정기간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도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실업급여 지급에 유리하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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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시는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경과일수에 따라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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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 이유 없는 갈굼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며 말씀하신 내용은 증빙이 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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