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여 전보명령을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선택하여 전보를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전보로 입게되는 생활상불이익( 통근 거리, 비용, 주택 마련 등)이 현저하지않아야하고(승진, 수당 등 보상 필요),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차 근로자들 대상으로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게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아보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절차대로 시행했다면 근로자가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연차를 내고 출근을 한 경우 회사는 단순히 제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pc 오프제를 하든 서면으로 책상에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든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셨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치료비용뿐 아니라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급여도 지급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지않고 통상임금만 1번더 지급되면 됩니다. 여러 임금 계산방법이 있으나 통상임금 계산하는게 정확하며, 예로 주5일 일8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 x 1/209시간 으로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의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려면 말씀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월 만근 1개 연차, 3월 만근 1개 연차 이렇게 총 2개만 발생합니다.발생하지않습니다. 1년 근무 후 1일 더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승인은 해야 하나 근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역시 자동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고,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30일 통상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해고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기본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군복무 이후 수급 기간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