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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주가 전부 공휴일이면 주휴 수당이 나오나요? 아니면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주 전체가 공휴일이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한 경우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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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이 아니라 휴무만 하신거라면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하므로 말씀대로 3월 14일 입사시 3월 15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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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자 퇴사시 연차 정산 여부의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년 1월 2일 입사하였다면 25년 2월 2일까지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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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지급받은 연차휴가는 이후에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여전히 남아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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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재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명문의 규정으로 명시한 복리후생이 아니더라도 노동관행이 인정된다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변경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노동관행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여겨져야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고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합니다.사용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며 복리후생 변경 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함을 건의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이나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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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에는 문제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요건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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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산재처리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와같이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산재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로는 단순히 공장 작업 중 다치는 것부터 근골격계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복잡한 질병까지 다양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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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병가라는 것은 회사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을 두어야하며, 규정이 없다면 본인의 연차로 갈음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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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않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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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문제라기도받는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 대상자 선정이 어렵기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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