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으로 결정되므로 어떠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간 180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18개월 기간 내에 있는 이전 재직했던 전체 회사들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통한 휴업보상을 받으려면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어야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면 공휴일이라도 근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연차사욤후 병가사용 규정은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으로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휴일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며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연차사용을하지않고도 근무하지않을 수 있습니닺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이 명절 가사 노동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얘기가 있으나 특별히 문제되는 사유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말하며, 그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는 주장하는 재해자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재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 자연과학적 명백한 입증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안과치료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업무와의 인과성이 근로자 측에서 제시되지않으면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