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개경쟁모집 절차를 통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한명을 정규직 채용하고자 실시된 절차라면 채용이아니라 전환으로 보아 근로관계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존 게약직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사유와 해고일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미통보 시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되었다는 증빙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등을 모아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괴롭힘 증거가 되는 녹음, 증인, 진단서 등을 모아서 회사 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정부지원금 기준이되므로 영향은 간다고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은 다르게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필요가 없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확실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굳이 질문자님께서 임금체불되는게 싫어서 자발로퇴사할지 권고사직요청할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이 점을 인지하지못하고 또는 행정편의때문에 임긍정기지급일에 맞춰서 지급하나 이는 위법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미리안내를 한 상황이고 질문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지않은것을 합의한거라 할 수 있으니 먼저 회사측에 지급요청을 하시고 거부되면 그때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자는 그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변경을 거부하고 당초 조건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후 2~3개월 후 다시 해당 자리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 그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사유가 경영사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자 측 사유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영사정에 의한 것이라도 3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은 길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09:00~17:15까지 근무한다면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얘기하여 합의하였다면 기재된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지시가 아니라 합의를 하기로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기재하였으며 사용자측도 인정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