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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이 산재 보험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어야 하며 말씀하신 주말에 집에서 다친 부상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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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는 어떤 단어나 뉘앙스가 들어가야지 권고사직이나 단순해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이직준비해라는 말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 애매하나,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정당성이 갖춰져야 하는데 말씀하신 영업이익 -400%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징낳고 해고하라는 것은 부당해고로 노동위 구제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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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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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사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가요? 처벌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판정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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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년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 작성하셔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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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일 근무분에 대해서도 임금은 퇴사일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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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회사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 회사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동거를 하지 않고 실질적 근로자로서 근무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는 사업장에 있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 인정되며 고용센테에서 별도로 확인조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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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기준 시급을 안 주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도 낮게 지급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므로 위반 시 임금체불이 됨과 함께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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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터넷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시고 해당내용들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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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첫직장에서 4대보험가입후 계약만료퇴사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의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며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근로일, 유급휴일과 같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5일제 일반근로자라연 7~8개월 재직해야 요건에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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