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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은 거즘 몇 인이상이여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이어야 전면 적용된다고보시면 되며 5임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등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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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이후 연차사용건에 관련한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무가 계속되었다면 포함하여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1년 미만 근로자라핟러ㅏ도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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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채용이 됐는데 잠수를 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자로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나 채용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가 없고 추상적으로 같이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수준이라면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보기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지않아 특별한 법적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욉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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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출산 휴가를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다거나 미리 연차를 지정했다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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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당 징계 심판일에 대한 노무사 및 변호사 동석하는게 심판 당락에 중요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명확하다면 서면만 서포트받는 것도 유효할 수 있으나 보통 일반인이 처음 노동위에 가게되면 낯설어서 정당한 주장도 하지못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여건이된다면 같이 가는게 판정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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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치료비가 산재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본인이 낸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되어 요양급여로 처리된 치료비용은 실비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는 산재대상이 아니므로 실비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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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발방지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각서는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각서를 쓰더라도 실제로 심근경색 등 질병이 발생 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용자책임이 발생하고, 산재대상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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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필수사항 누락으로 시정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매 임금 지급 시마다 교부되어야하고 당연히 질문자님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신고가능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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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벌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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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왜 돈을 많이 못 버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의 기회, 조직생활 없는 등 장점있으나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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