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취업규칙에 잦은 사용이 근무태만이라고 보는 것은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강해규정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위반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되나, 그 외에 위로금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2년 10월 조건이 충족되셨으니 임금지급일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빨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가동인원 전체를 의미하며 질문자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래는 공무원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으나 2017년 이후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아진 반면 공무원 임금은 정체되면서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자전거와 부딪힌 것인 업무 수행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구청에서하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보면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 정당한 인사권을 발동해서 전보조치를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명시적으로 연차사용을 이유로한다면 문제가되겠으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전보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