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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연장근로 할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끝에 주는 것은 위반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시작 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0분 야간근로수당 가산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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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에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되고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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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 저녁식사제공 및 저녁식사 시간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아도 되고 30분이상 또는 1시간 이상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단 7~11시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 예정되는 경우에느 30분이상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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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하며 다만 계약직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4대보험을 공제하는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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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유급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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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급여공제시 문제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하면 해당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기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아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지각이 반복되는 경우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단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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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장 월급이 205만원이라네요. 이제 최저임금보다 높은 봉급받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인은 군대에서 자유를 제한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유의지로 근로를 하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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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연구실험참가자의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실험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산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실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거기에 규정된 손해배상에 관핸 내용에 따르고 그런것이 없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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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원칙은 회사에서 제출을 하는게 맞으나, 여의치않으면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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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만사업장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원래 대상이 아니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작용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거나 이월될 수 있고 이에대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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