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로금에 대해 별도의 근거법률은 없으며 회사별 경영사정에 따르게 됩니다. 권고사직의 형태이므로 위로금이 적은 경우 퇴사거부하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모호합니다. 해고예고통지를 하셨다고 했으므로 이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카톡, 문자 등으로 업무시간외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한 벌금형 등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제재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카톡 지시가 구체적이어서 업무수행을 요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회사내규로 정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야 하나 말씀하신대로 3개월 조건이 있었고 4개월근무하셨다면 반환의무는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 후 시정지시하고 시정되지않으면 형사입건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등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특별히 문제되지않아 보입니다.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며 하지않았다고 하여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닌 이상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신 공상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내 직급체계 등 사실관계는 모르나 일반적으로 강등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야하며 그러한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징계위원휘 구성하여 징계 검토하여 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징계사유 절차의 정당성없는 징계는 위법합니다.당일 퇴사통보의 경우에도 가능은 하나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확실히 하지않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 알바몬 후기 등을 보시는게 좋으나 제가 예전에 듣기에 프레시 센터가 힘들다고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형사고발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 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미지급이 맞다면 시정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위반하면 형사고발을 검토하게됩니다 따라서 하루만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초과일에 대해 지연이자(연20%)가 가산될 뿐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