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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고등학생 일반음식점 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사업자등록증상 일반음식점인 식당이라면 미성년자 고용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증빙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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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가 다녀온 후 동료들에게 무슨 선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아실듯하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어느정도의 선물을 해주어야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사회통념상 부담안되는 선에서 선물을해야 상대방이 여행을 갔다왔을 때에도 편하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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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조울증으로 전역했는데 개인택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정상 운행이 힘든 경우 자치단체가 면허를 회수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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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같이 겸직의무 품위유지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직종이 아니시라면 겸직 제한은없습니다. 보통 회사마다 겸직제한을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고있으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의 근로시간 외 겸직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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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는 일을 안해도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말씀하신것처럼 주어진 시간 만큼은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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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와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해고를 이미 한 것이 아니라 조율중에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주기싫어서 철회했다면 한달 더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해고예고는 서면이든 구두든 상관없으나 사용자가 구두로 했다면 녹취하시거나 문자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증언만으로는 노동청에서 해고를 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니 말씀하신대로 녹추나 카톡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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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노동청 신고 하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 중 사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나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정정 작업해줄테니 아시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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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에서 내야하는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후에 실업급여 받는것과 사업장에 불이익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질문자님 사업장이 고용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고있는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원감조정으로 요건미달이 되어 지원금을 못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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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직권휴직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정당한 업무명령권을 가진 주체인 동시에 근로자들이 업무중 재해로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갖추어야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는 직접적인 근거법률은 없으나 민법390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신의칙상 의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구체화됩니다.질문자님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산재위험 발생가능성이 높다면 휴직을 권유하고 거부하면 말씀하신 사유로 인한 작업 위험도가 높지않은 직무로 변경을 해주여야 합니다. 만약 직무변경도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질병이 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일 시 해고검토가 필요하게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다가 사고가 발생할 시 질문자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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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따르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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