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를 복직후 해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Question

휴직자 포함 5인이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의 급여담당자 입니다

11월 복직예정인 직원을 복직 직후 해고 한다면 모성보호법 위반인가요?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거나 1개월 전 해고를 통보하면 모성보호법과 부당해고 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복직 시킨 직후에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해고해야 불법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해고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하였을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복직 후 바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고절차 등 준수하였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합니다.

복직 후라고 해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인용되면

사업주는 많이 골치 아파집니다.

경영상 사정이 있어서 계속 고용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해당 휴가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과 별개로 부당해고 금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