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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은 별개 제도이므므로 미가입한 근로자라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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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특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법에 의한 휴일, 즉 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닙니다.따라서 1번 질의와 같이 특근수당을 그대로 받고 근무를 하게할 수 있고, 2번질의의 경우 토요일, 대체공휴일 상관없이 근로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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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할수 있고 얼마나 사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성인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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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인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닌 이상 단순 인수인계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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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일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1년까지 근무하는 동안 80%이상 출근율이 나왔다면 1년되는 시점에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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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즉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근로관계 체결 시 바로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미작성하여 노동청 신고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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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법으로 정해진 쉬는시간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하는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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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직일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추석이 유급휴일이므로 재직일수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9월30일로 기재하시는게 유리합니다.참고로 직서상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게 되고, 4대보험 상실되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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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기숙사에서의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숙박비를 지불한 객실이나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시설물 관리에 책임을 다 하였는지, 시설물에 관한 구체적인 주의 및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였을 때 이러한 의무에 소홀한 책임이 명백히 있다면 근로자의 부주의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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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퇴사하겠다고 말해도 기간을 늘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기때문에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 문제 관계없이 당일퇴사통보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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