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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승진 역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기때문에 부당한 명령이 아닌한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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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시험이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다만 특례고용 대상자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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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며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니 눈치보지말고 취침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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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실업) 후 18개월내 180일 근무를 요건으로 하므로 대상이 되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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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퇴직금계산과 회사에서 계산이 왜 다른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동계산기가 부정확할 수도있습니다.회사에서 정한방법과 질문자님 임금을 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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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산재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손목터널증후군도 근골격계질환으로서 산재인정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목의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인정이 힘듭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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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거부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것이라면 지역 연고를 전제로 채용하지않은 이상 거부 후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없습니다.다만 해외로 사업장 자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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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고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낭 체류자격있는 외국인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고,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회사 폐업‧근로조건위반 등)로 인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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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IRP계좌를 알려주지않아 14일이내에 퇴직금지급을 하지않았을때 지연이자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이 없어 근기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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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이전으로 통근시간 3시간이상 증가, 업무상 괴롭힘 등이 있는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신청했으나 거부되는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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