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 건설알바 일용근로자도 한달 이상 한 주 총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일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일률적으로 몇번 갱신했는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질문자님의 회사상황, 근로계약 내용, 업무 내용 등 사실관계 준비하셔서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법원은 1.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2.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된 경우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23개월 동안 단기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총 14회나 갱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여 갱신기대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고용된다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합리적이유없이 갱신을 거부하는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줄 필요없이 통상시급만 주시면 됩니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퇴직을 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남은 업무를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리하지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의해 1달이 경과되어야 근로계약이 종료되나 이역시 출근하지않아도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 규정상 생일이 지나 만60세가 되는 때가 정년이 도래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만54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서 요건충족시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용자 측에서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것은 자발적퇴사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퇴사로 이직사유를 작성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목적의 연차휴가 의미가 불분명합니다.명목만 병가이고 실질은 연간 주어진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일용직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은 물론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최종 이직당시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