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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수습기간 3개월인데 마음에 안들면 그 안에 계약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없으니 해고하셔도 됩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원직복직도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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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따져봐야하나, 근로자라면 단순퇴사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지, 기본급이 있는지,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하지만 질문잔미이 실제로 프리랜서가 맞다면 도급계약서나 계약한 내용의 손해배상 약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최대한 질문자님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주장을 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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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조건 하급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나, 최근에는 하급자라도 상황에 따라 괴롭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하급자가 단순히 업무 불복종하고 지시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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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돈 받았는데 고소 취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질문자님께서 임금체불액을 받았다하더라도 고소 취하할 의무는 없고 도의상 취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취하안해주셔도 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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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상 출근 일수의 출근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 수당을 정할 때 출근을 '실제 출근'으로 볼 지 단순히 '재직일수'로 볼 지는 회사에서 사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진행이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그런데 이상한건 출근 수당이 월급의 30%라는 건데, 이를 차감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출근 일수가 부족하여 수당이 감액되어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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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쉬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처리된 게 아니고 휴직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해당 기간만큼만 빠지니 퇴직금 자체는 발생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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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절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더라도 기간만료 시 자동으로 퇴사처리 됩니다.말씀하신 조치는 하지 않더라고 자동으로 기간 만료 퇴사처리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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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3일이든 주4일이든 해당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퇴직금 지급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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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했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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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표출 후 당일 내보내는 경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보다 조기퇴사를 종용하고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사용자 측이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한 것이지, 강제로 퇴사처리를 한 것이 아니란느 점, 사직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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