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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후 미적립 미납 퇴직시 300만원 초과금액 직접 받아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운영중이라면 원칙은 IRP계죄 입금해야 하나 만55세이상인 경우 300만이하인 경우 일반계좌 입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IRP입금이 불가한 상황이면 회사는 증빙을 남기고 입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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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보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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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은 볼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지에서 사무실 경유없이 집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기 68207-1909, 2001.06.14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단순한 이동으로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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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승인 전에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도 되고 산재승인되면 개인 연차는 복구되고 해당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차가 복구되는 대신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회사에 반납해야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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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세자녀 연속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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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 초봉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은 4000만, 중소기업은 3300만 정도로 형성되나 지원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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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2개월) 작성 후, 교육2일차 퇴사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대사통보 등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특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 퇴사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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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산하여 연차 퇴직금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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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리라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은일을 하는데 급여는 왜 적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격리 역시 회사의 일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책이 아니다 보니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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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면 회사주소도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적성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전화번호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름이나 주소도 모른다면은 노동청에서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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