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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6-3 코드, 사유와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 하려면 말씀하신 26번 코드 중 3번으로 하면 권고사직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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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만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기간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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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하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처벌을 해야합니다.하지만 그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체불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는다면 굳이 처벌도 받고 근로자에게 임금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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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를 시행했을 때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4일제가 시행된다면 소비 증가, 삶의질 증가, 고용창출 등 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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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gs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매장gs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준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므로 겸직으로 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합산해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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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할때 식대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고 밥 먹는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면 실비변상적이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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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에 소멸하고 이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달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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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휴직이나 병가, 업무전환을 사용자에게 요청했는데 경영사정상 어려워 거절했다는 사업주 확인서 내용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말로한 건 인정해주기 힘들고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특별히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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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확인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개인질병으로 퇴사를 하려면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휴직이나 업무 전환 요청을 했음에도 경영사정상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아니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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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근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5일제가 시행된다면 관공서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시행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이루어져야하나 논의만 되고 있을 뿐 공식적으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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