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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1,500원 vs 1만 30원 어느쪽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만 30원은 현재 최저 임금이므로 이보다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 1500원이라고 한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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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기 전에 명세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 지급하는거 항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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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크기별로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이 있는데, 선박크기별로 선장자격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선박의 크기(총톤수)에 따라 선장 자격 요건은 달라지며,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크기가 커질수록 높은 등급의 해기사 면허와 함께 더 많은 승무 경력이 요구됩니다.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필요합니다총톤수 25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은 해기사 면허 6급 또는 5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해기사 면허 4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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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탕 4대보험 가입대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여부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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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이 큰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기존 직장이 소득이 더 크다면 상실신고가 지연되면 보험료가 큰 기존 직장에 한 번 더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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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일 조에 따라 연차 촉진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다면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서 휴일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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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특수관계회사 업무지원 시 근로계약 및 급여처리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A사 포함 가능’ 및 업무범위 확장 등의 형태로 수정 또는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A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체결하고, A사 명의로 급여를 분리 지급해야 하는지?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되어야 하나 말씀상으로는 부정기적으로 가끔 a사로 가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견보다는 출장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 체결이나 급여 분리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2.해당 형태가 ‘파견근로’ 또는 ‘겸직’ 혹은 ‘겸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겸직 또는 겸업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겸직이나 경험의 경우에는 법정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파견에 해당한다면은 파견법상에 허용되는 업무여야하고 2년을 초과하면 a사가 직접고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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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시간 산정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정 근로 시간은 7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액수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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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시간~7시간 근무시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유지가 필요한데 월 5시간에서 7시간 일하는 경우 18개월 내에 180일을 맞출 수가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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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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