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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정규직 퇴사의사 밝히니 계약만료 강요하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년 초과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바,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 전에 퇴사를 시키는 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계속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조기퇴사를 원하지않으면 계속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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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진단서 제출 의무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진단서를 제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거부하셔도 되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원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을 정해 사직서를 내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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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의 취업방해 증거수집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블랙리스트와 같은 근로자명부를 만들어 취업방해를 하는 것은 위법하나, 평판조회와같이 구두로 얘기하는 정도는 솔직히 취업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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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합격 후 입사 지원 취소시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중도 파기로 손해배상책임 검토 여지가 있으나 계약서 쓰기도 전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걱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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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사용시 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말씀하신 방법 세가지 모두 가능하며 하나를 정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아니면 월력으로 나누되, 달에 따라 30일이나 31일로 나누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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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경우 연차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야 적법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시키고 사용 시 차감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말씀대로 늘어나는 연차도 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또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하는 게 적법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제한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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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신고로 사장이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노동청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무고죄 성립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경우에는 단순 진정신고가 아니라 고소장을 냈다면 성립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말씀대로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으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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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아무래도 중견기업 이상이 아니면 공공기관의 근로자 처우가 더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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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 근로시간이 다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달리 상당기간 상시적으로 주15시간씩 근무를 해왔다면 근로계약 자체가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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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하지않았더라도 출근일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 상태라 볼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통상 2.5개월치라고 하는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가 확정되면 해당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미리 고지한 약 복용을 이유로 해고하는 건 부당해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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