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명의 없음(사업자)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걸 질문하시는지 불분명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근로계약상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말, 공휴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는 사용자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5인 미만이면 월급외에 추가 임금만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0900
-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할때 비과세계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시급×209+200,000)x10/31 로 하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직장에서의 갑질 수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동대표라고 하므로 동대표는 직장 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청 진정은 어렵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6.0900
- 한달에 60시간 안채운 달이 있는데 연차가 15개가 발생됬어요 그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는 반영됩니다. 다만 주15시간 이상이 아닌 달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씩 나누고 4주 평균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고 아니면 제외해서 총 52주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한 달 만근 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7.에 입사했다면 6.6.까지는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900
- 임신초기 단축 근무 회사에서 안해주는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단축 근로 신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900
- 연차수당 매달 1일씩 지급할 경우,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개월 근로 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므로 5월에 입사하여 중도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
-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일중 3일은 8시간30분, 나머지 3일은 8시간, 시급 13000원으로 해서 계산한 금액이 643,500원 입니다.아마 주휴수당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6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고 퇴사 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넘었다면 아직 하루도 사용하지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개 연차가 남아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0900
- 고등학교 시간강사 추가급여 문제 질문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6시간(6교시 수업)로 계산하여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시험문제 출제랑 생기부 작성 등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고등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 공무원이면 신고가 안됩니다.주 6시간 근로로 계약했지만 수업시간 사이에 공강이 있어서 (예시: 1,3,4교시 수업, 2교시 대기) 총 주 8시간 학교에 있는데 2시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공강시간이 사용자가 언제든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거나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대기상태라면 대기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