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수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별도로 발생하지않습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안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0
0

담당자가 바뀌기 전 급여 지급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지급도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0
0

첫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209만원입니다. 말씀하신 210만원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주휴수당도 반영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0
0

소속중개사는, 어떤식으로 근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인중개사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된 경우 고정급만 받는 경우도 있고 기본급+인센티브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후자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0
0

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0
0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은 단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서서 일하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살도 빠지고, 허리디스크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피로하고, 무릎에도 안좋은 영향을 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3
0
0

월 400만원을 벌기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400만원이면 충분히 4인가족 정도는 문제없이 살 수 있으며,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다르나 대기업이면 400은 초봉으로 나오고, 중소기업이면 10년 이상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0
0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하는 일중독자 사장님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3
5.0
1명 평가
0
0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기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01254-1870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0
0

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답변을 하셔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혹 질의가 들어오면 그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