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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채용 시 다자녀 가산점을 주기위해 다자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증빙을 하지않을 수도있기때문에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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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은 꼭 참석해야 될지 빠지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식을 강제할 수 없으며 불참한다해서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인사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하여 신고가능합니다. 그 외에 업무배제, 폭언 등이 지속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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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같은경우는 처음 받을때랑 죽을때까지 계속 금액은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초노령연금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거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월 최대 단독가구 342,510원, 부부가구 548,000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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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 있으면 거기로 가라'가 사용자의 퇴직권유로 볼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그걸 수락하여 퇴사한다는 의사를 표시(사직서 등)를 해야하고, 추호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부정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했다라는 증빙(문자,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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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이트에 복지사항이 입사 후 없다고 하네요. 취업사기 같은데 법적 조취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만 올라오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에 복지 등 혜택이 명시되었음에도 실제로 이행되지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조건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채용절차법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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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안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병원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으면 산재 요양신청 대상이 됩니다.산재처리가되면 산재사고 발생일부터 치료종결일까지 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되며 해당 기간동안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말씀하신 멍이든 부상 정도가 산재대상이 될지모르나, 안된다면 공상처리로 진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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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사업장 계산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목 32시간, 금 8시간은 정상근로시간이고, 나머지 금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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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가 안됐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퇴직금 등이 체불되었음에도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며 퇴직금이 아니라면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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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중 4대보험 들어간 단기알바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겸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의무를 충실히해야하므로 기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하고 기존 근무에 지장이 가는 겸직은 계약 위반으로 문제됩니다.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소득이 큰 사업장에 부과되므로 겸직하는 곳이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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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성과나 실적에 따라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이 변동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지급이 보장되는 인센티브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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