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불법체류자 산재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산재대상이 되나 산재조사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말씀대로 빈칸으로 제출하고 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045.01명 평가00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1시간 일했을 때는 연장근로수당 3시간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에도 미달된다면 역시 신고할수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400
-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3일을 일했는데 산정금액에 영향이 갈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일 미만 아르바이트 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주지않으니 3일이시면 문제되지않습니다.실업급여액 산정 시에도 마지막 사업장의 한 달 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노동조합장 임기을 조합에서 정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위원장 임기에 대해서는 노조법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0400
- 노무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와같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근로자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게 급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04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 처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미 고용센터 부정수급팀에서 부정수급 정황을 인지하여 소명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자진신고에 해당하지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400
- 알바 면접 결과 언제쯤 알수있을까요?ㅠㅠ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하지만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기때문에 알리지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이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지원한 사업장에서 언저 면접결과를 통보할지 알수없고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셔야합니다.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400
- 비노조원이 사측과 법률적으로 교섭 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노조가 노조법,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교섭에 비노조원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비노조원들과만 별도의 교섭 기회를 마련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045.01명 평가00
- 요즘에도 일용직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시장 경기가 안좋아 일용직 근로자들의 수요처도 줄어들고 임금체불 사건도 많아지고있어 예전보다는 구직이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400
- 알바할려면 보권증 만들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에서 일하려면 보건증을 제출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급식시설 등 위생이 중요한 곳에서 일하다 보니 전염병 등 질병이 있어면 위험하기때문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