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도중 사업장이 폐업하게되면 종료되면 또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구직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로 공휴일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예외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2/3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유니온샵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먼저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내 해결 절차가 없거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본사가 아니라 현재 주된 사업장 기준이므로 서울에서 청원하시는 게 맞아보이며 혹 아니라도 사건이송해주니 청원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하여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인수인계를 안하고 무단 퇴사 할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 약정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위약예정이며 위법합니다. 무단퇴사란 아무런 사직의사표시없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만약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수습기간만 설정하여 채용되었다면 단순히 직무가 적합하지않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안타깝지만 기간만료 퇴사는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말씀하신 사유는 근로자가 퇴사시 고려할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소득이 높은 쪽에 가입됩니다. 현직장에서 알게되면 양해를 구하는 것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