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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실질 중에 무엇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되어있는 내용과 실제 운용되는 상황과 괴리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실제 운용되는 기준으로 해야하나 그러한 증빙이 전혀 없고 당사자 간에도 다툼이 있다면 서면이 우선됩니다. 임금명세서, 공고 등 여러 증빙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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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약직 얼마나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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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전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작성 미교부 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500만원 이하벌금 처벌규정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벌금까지는 안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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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수당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고 임금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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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입사 3년 차 연차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15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 다만 주40시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주32시간 근로자이므로 8시간으로 환산한다면 12개가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3년차가 되면 8시간 기준 12.8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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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전 통보해달라는 말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일정기간 전에 통보를 해달라는 규정을 넣더라도 통보없이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제재방안도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경우 한달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무단결근처리되고, 퇴직금 산정, 실업급여 수급 등 근로자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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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됩니다. 3개월로 제한하여 강제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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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으며 평균임금에는 산입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인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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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년차 연차 몇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시 15일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3년차부터 최초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년차이므로 16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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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휴게공간 직종별로 따로 확보해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성별이나 직군별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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