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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사업장 매출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직서 작성 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교부도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에 다르게 작성되는 것이 걱정되시다면 사본요청하시는 것도 권장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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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울증이 있었는데 악화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하고 또한 심신장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사용자 측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다는 확인서 등이 있어야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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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병원은 연차도 제한되고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장에 구체적인 지장을 준다면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고 단순히 바쁠것같다거나 인력이 부족할 것같다 등으로는 인정되지않습니다.주6일제는 주5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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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합의없이 경영사정으로 조기퇴근시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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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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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들은 오버타임 수당이 최저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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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및 병원비 청구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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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를 지급하지않는 경우는 노동청관할이 아니라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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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중 빨간날 아닌 토요일에 일하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인 경우 근로의무가없는날이므로 공휴일이라도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않고 통상임금만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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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통보, 인수인계 등 규정을 회사에서 만들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하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해당기간에도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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