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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신고 대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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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수령 거부의사는 전산(앱) 알람 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노무수령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근로자 책상에 두거나 연차사용한 근로자가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거부라는 화면이 나오는 등 명확하게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취해져야하고 이메일로 안내를 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산앱알람의 경우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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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전 통지의무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하고 출근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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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기간제법 제3조 제2항, 제4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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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1년 지나면 퇴직금 의무가입니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주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하는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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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했다면 추가근로수당 요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고정되고 휴게시간도 사용자가 부여하고 급여도 고정되어 있는 등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하고 해당시간동안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고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 추가지급요청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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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회사를다니다가 회사가 문닫고 다시바로 회사를다니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며 그 이전 직장이 폐업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다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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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차는 12개가 아니라 15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시 다음달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부터는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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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용보험 합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반드시 현재 직장만 해당하지않고 그 이전 직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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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기간 주휴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개근을 했을 때 지급되며 1주 동안 하루도 출근을 하지않았다면 지급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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