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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산재처리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와같이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산재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로는 단순히 공장 작업 중 다치는 것부터 근골격계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복잡한 질병까지 다양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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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병가라는 것은 회사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을 두어야하며, 규정이 없다면 본인의 연차로 갈음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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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않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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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문제라기도받는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대규모로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 대상자 선정이 어렵기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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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출근하고 오늘 휴무인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은 임시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금일 출근하는 사람은 아마 월요일이 임시공휴일이다보니 연휴를 이어가기위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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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지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더라도 주15시간이상이라면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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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있습니다 연차 갯수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되는 시점에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 또는 저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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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술을 먹지 않아도 평일에는 술을 못 먹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시간외의 개인사생활을 통제할 법적근거가 없으며 만약 근무시간외 음주를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한다면 부당징계 또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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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 알바 3개월 근무 안 지키면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내 퇴사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임금을 80%만 지급하는것으로 변경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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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의 최근 통상임금 고정성을 부정한 판결을 보면 법적 불안을 막고자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판결의 장래효를 선언했기때문에 과거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반영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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