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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유니폼비용반환및청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이때 금액은 제작에 들어간 실비수준이어야하지 일률적이고 비정상적인 금액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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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1시간 30분 이상 했을때만 인정한다는게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갑자기 시간단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을 변경한다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하며, 취업규칙이 아니라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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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월급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6년이 지났다면 민사소송으로는 불가합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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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한다는데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으로 휴업을 실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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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1년 근무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된 연차를 지급일부터 1년내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을 실시했다면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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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만드는 중소 공장? 같은데 알바 뽑는다 해서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되어야하며 없다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30인이상 기업이라면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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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3.3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고 기본급을 받고 업무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되므로 먼저 사용자와 얘기해보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퉈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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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내 기재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이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만 표시해도되나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시 기간 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지를 줄이려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임을 명시하여 채용자에게 인지시키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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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이라도 법적으로는 예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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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리랜서인데 이런 계약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시면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우므로 회사 내부사정을 이유로 출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팀장이 본인 수당을 위해 질문자님께 출근 강요를 한다면 눈치가 보여 어려우시겠지만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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