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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65세로 도입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에서 정년65세가 도입되려면 먼저 공무원이 정년 65세가 시범적으로 되어야하는데 아직 논의만 될 뿐입니다. 다만 향후에 연금수령문제로 정년연장이 되기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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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급여명세서 요청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일에 교부의무가 있지, 퇴사 후에는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량으로 재교부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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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가 필수는 아니나 증빙이 되지않는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도 질문자님을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려면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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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고용승계 시 시급, 시간협의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 시 비슷한조건으로 승계가 이루어져 합니다. 만약 조건이 맞지않아 퇴사하는 경우 기존 사용자 측에서 질문자님을 경영상 해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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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해야하며,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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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이 안되는 회사에서 부업을 하면 법적 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사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외에 수행하고 근로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면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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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취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대상 취업 프로그램이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많이 운영되면서 취업률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나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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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계속하여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는 24년 7월 입사한 것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4년 7월 입사했으니 25년 6월까지 1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다가 25년 7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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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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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는 사람 고소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도급게약이므로 계약기간 도중 중간에 계약을 파기했으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아할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건 법률 탭에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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