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시킨 후에 연차 사용 시 월급이나 연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논란은 있으나 법원 판례에서는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재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퇴사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과 협의해서 기간만료 퇴사로만 처리될 것을 얘기해볼 수 밖에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내부사정은 모호하나, 경영사정에 의해 회사에서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고 또한 해당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약정을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며,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 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무작정 유효한 것은 아니고 영업상 비밀이나 정보가 동종업계에 알려지지않아 보호가치가 있는지, 경업금지의 기간과 장소,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근로를 하지않고 퇴사했다해서 영업방해죄로 성립되기는 어려우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대체인력채용 문제는 근로자가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면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게되는데 이 때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라 하더라도 전월까지 평소 미리 지정되거나 예정되어있던 휴무일을 임의로 예비군 훈련일에 맞춰 정정하여 배치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향토예비군법 제1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차사용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하나 연차사용자를 대체할 인력지원은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사업소득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이기때문에 추후에 다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고정적인지, 기본급이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