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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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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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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원만원정도 부수입을 올리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전하고 오래하면서 직장근무외 할 수 있는 업무는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직장근무시간외라면 야간근로, 주말근로를 해야하는데 주로 택배상하차, 물류센터, 대리운전 등이 많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게서 디자인 편집, 영상제작, 보험설계 등 프리랜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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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직중이든 퇴사후든 임금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 배정 후 출석하여 조사 진행하고 체불액 인정되면 당사자간 합의하여 종결하거나 검찰 송치되어 형사처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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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도, 근무계약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용직이든 기간제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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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자는 제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여 분할지급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이러한 약정은 퇴사 후 14일 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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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을때 퇴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서 퇴사 한달 전 미통보 시 회사에서 퇴사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처리가 되도록 규정하나, 바로 퇴사하셔도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문제 없으니 회사에 말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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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민원실에서 복사를 5장이상한다고 기간제근로자가 복사기에서 용지를 빼서 복사를 못하게 했고, 민원인에게만 복사용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 민원이므로 국민신문고로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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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몇달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급여를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계좌이체 내역, 업무 지휘를 한 증거(전화, 문자 등), 참고인 증언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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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건 질문질문질문질문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은 1일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요일이 계약만료라면 월요일이 퇴사일이 되나, 토요일까지 근무하시고 일요일 퇴사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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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체불 점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의 겨우 임금체불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때도 당시 사업주를 적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당시 사업주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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