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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필수사항 누락으로 시정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매 임금 지급 시마다 교부되어야하고 당연히 질문자님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신고가능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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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벌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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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왜 돈을 많이 못 버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의 기회, 조직생활 없는 등 장점있으나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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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않는다면 위법하지않습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기존 5인미만일때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문제되지않고, 5인이상되었을 때는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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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타지방 발령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전보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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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한 임금을 못준다는데 어떻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일치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않으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전화와같은 안전용품에 대해서는 반납했더라면 질문자님께 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실비수준엣ㆍㄱ 임금과는 별개로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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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근무자가 4대보험근무 할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기간과 경위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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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직장내 부서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질병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전보를 해줘야하는 규정은 없고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는 것이 제한될 뿐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전보를 요청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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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해야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직장 상사나 동료,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로 한정되지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들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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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해고제한은 없어서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나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아서 자발적 퇴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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