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50에서 400으로 상승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 사후지급금 폐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게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치료기간 동안 취업을 못한 것에 대한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장애가 생기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합니다. 사망을 하게되면 유족급여가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국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등 근로자보호가 강력한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90%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최저임금의 90%를 넘게 지급한다면 정규직 임금의 80~90% 책정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자의 경우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여자와 동일하게 만8세 미만 자녀라면 1년의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이 나옵니다. 내년도 시행예정인 법안을 보면 그러한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급여에 함께 주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민·쿠팡에서 배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전체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일한 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도 산재대상이 되어야한다는 논의는 꾸준히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출퇴근재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