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다거나 미리 연차를 지정했다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명확하다면 서면만 서포트받는 것도 유효할 수 있으나 보통 일반인이 처음 노동위에 가게되면 낯설어서 정당한 주장도 하지못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여건이된다면 같이 가는게 판정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되어 요양급여로 처리된 치료비용은 실비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는 산재대상이 아니므로 실비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각서는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각서를 쓰더라도 실제로 심근경색 등 질병이 발생 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용자책임이 발생하고, 산재대상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반드시 매 임금 지급 시마다 교부되어야하고 당연히 질문자님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신고가능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벌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의 기회, 조직생활 없는 등 장점있으나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않는다면 위법하지않습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기존 5인미만일때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문제되지않고, 5인이상되었을 때는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전보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일치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않으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전화와같은 안전용품에 대해서는 반납했더라면 질문자님께 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실비수준엣ㆍㄱ 임금과는 별개로청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