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정정을 해주는 것이 좋으나 해주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말씀대로 근로계약관계 성립되었으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 역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며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는 형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가능하고 근로자보호 법규도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건별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검토는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연차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사유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자측과 얘기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않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셨더라도 산재발생 후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산재급여와 중복지급되지않으므로 차액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않으면 경과 일수마다 연20%이자가 지연이자로 가산되어야 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처해지고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시급, 연봉 등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주는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사용자 측 주장과 관계없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