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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cctv직원 감시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근태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형사고발대상이고 노동청 진정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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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주휴우당을 지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해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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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입사일 전에 근로를 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다면 사용자가 수용안할 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됩니다.다소 내용이 헷갈리나, 카톡 상의 답장을 하는 실장이 병원측 관리자가 맞고 질문자님 동의없이 임의로 3일 유급처리하고 명절연휴 임금 지급하지않고 10월 4일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황 증빙자료가 맞다면 이를 근거로해서 퇴직금 산정 기산점을 실제 근로 시작일인 9월 25일로 정정하고 또한 명절공휴일 지급되지않은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정황이 필요하니 퇴직금, 수당 등 관련해서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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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주7일 택배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관계자들은 언제 쉽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통운, 우체국 등 택배회사들에서는 교대제를 이용해 운영하기도하고 여건에 따라 휴일을 주1회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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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퇴사의사 전달 후 배상요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실제로도 프리랜서로 활동했다면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해당 조항이 있다면 배상해야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퇴근시간 고정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받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가되고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집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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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25조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와 시행령 제25조 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개별 사례마다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형집행은 타당한 사유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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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정년을 채우고 휴가에 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되며 안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라해서 재직 기간이 20년인 자에게 10일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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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말 힘들때 직원 급여를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했었습니다.(내용 참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않고 퇴직금을 지급해아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게 분명하다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해 손해를 입었고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 상당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구두로 해당 내용을 합의하였다고 하셨으므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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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중에 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고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산재 요양기간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므로 퇴사종용하더라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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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연장근무 요청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이 해고철회를 하였다하더라도 해고 증빙이 확실히 있으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반납요청을 할 수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이미 해고를 처음한 시점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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