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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우리나라 약자들이나 노인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지요 기초연금이나 기초 소득 이런 것들도 엄청난 규모로 매달 나갈 텐데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연금이나 보조수당은 사회안전망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하므로 매년 예산편성되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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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10인미만 사업장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의무화되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미비하여 강제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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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직원 알바를 뽑았는데 제가 단기 알바여서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계좌 이체로 지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미가입되었으므로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가입여부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쉽게 산재승인이 되지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병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 등 상당인과관계 여부, 의사진료기록 소견 등 증빙이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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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확실한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 역시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로 근기법 적용됩니다. 서면통지 위반으로 해고절차 정당성이 없고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어 해고사유 정당성도 없는바 말씀대로라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고 5인미만은 해당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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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이 사람을 해고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만 준수하여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5인이상이시면 낮은 단계의 주의 감봉 등 징계를 거치시고 해고하시거나, 유급휴가나 실업급여 등을 제시하며 근로자와 합의하는 권고사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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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계약시 날짜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22일 근로시작일로 설정하여 24년 1월 21일을 근로종료일로하는 경우 퇴사일은 1월 22일이 되고 근로기간은 1년이 되어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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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자 급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피해가 구체적이지않고 추상적이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2번의 경우 단체티는 회사소유 비품에 해당하므로 반납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번의 경우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이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근로자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임금과 별도로 따로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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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1.22.~25.1.21.까지 근로일로 하고 퇴사일은 25.1.22.이 되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3.3.%공제하는 프리랜서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와 대립이 예상되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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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히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서 내에서 저만 놔두고 자꾸 회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에는 단순 폭언, 폭행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상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정보를 공유해주지않는 등 따돌림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하나 다만 따돌림의 경우 입증이 어렵고 가해자가 상관이면 좀 수월하나 동료 간이면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먼저 너무 힘드시면 회사내 고충처리기구가 있으면 이용해보시고 상관면담 등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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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미 시행시 연차수당 안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일x통상임금의 연사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미사용 연차 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작년에 못받으셨던 것도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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