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금을 고의로 체불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체불 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가 받으나 명의도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사업주가 받거나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2
0
0

안녕하세요 배 나온다 인정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완전한 해결이 어렵기때문에 최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하방을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0
0

일한지 몇일만에 다쳐도 산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간병급여는 모든 회복 과정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2
0
0

국내비행기탈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내비행기 탈 때 그런 가족관계증명서등 필요하지않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말한 얘기인것 같습니다 ㅎㅎ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0
0

회사 휴직(휴가X) 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경우와 법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규정된 경우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재량이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사용자에게 기대불가능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승인해줘야합니다.질문자님께서 무슨 상황이신지는 모르나 결혼, 출산 등이 아니라면 법률상 휴직은 불가해보이고 취업규칙 등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 측에 개인사유 휴직 가능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0
0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가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말씀하신 이직확인서 내용대로면 그에는 해당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긴합니다만, 혹시나 사실이 아니시면 피보험자격 정정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부 진정 취하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하 후 재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취하가 되지 않으나 진정단계에서 근로감독관에 따라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5.0
1명 평가
0
0

여름철 휴가를 회사에서 연차로 가라고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가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여름휴가를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가진 연차로 강제 사용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연차로 여름휴가를 가도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0
0

이제 대형마트 한달에 두번씩 일요일 의무 휴일 없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형마트 휴무제는 아에 없어진 것은 아니고 주말에 휴무를 하던 것을 평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2
0
0

주말에 연락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 연락 금지에 대한 법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나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엄밀히 말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져 업무를 하게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보려면 과도한 업무 지시로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함을 증빙해야 하나 보통의 경우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