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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데 기본요건(18개월 내 180일) 미충족된 게 아니라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있었다면 진작에 회사에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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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므로 상용직이고 기간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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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점심시간에 밥 같이안먹는다고 회사나가라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부당해고는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고 실제로 퇴사처리를 해버렸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이 안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려면 회사가 해고했다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니 녹음 문자 등 확보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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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 구하는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인 1678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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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한달 8일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연차수당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려면 1년 미만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한달간 개근해야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달 8일만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가 문제이며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근로기준과-11633, 1987. 7. 19.),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봐야 할 것이다(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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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한달 채워서 관두려는데 일찍 관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가 되고 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 말씀상으로는 회사가 나가달라고 말한 것이고 이는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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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 시 녹음, 문자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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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달리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8시간으로 계산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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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원 주중에 근무 없을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주휴수당은 해당주 개근을 해야 지급되며, 다만 사용자 측 경영사정으로 일이없어 쉬는 휴무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다만 휴업수당처럼 70%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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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가량 근무 3.3%떼었고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이고, 설사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사용자가 한 말은 잘못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부담해야하고, 추가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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