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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심시간, 휴게시간 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 측에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요구해보시고 거부 시 노동청 진정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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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입원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장애가 발생하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고, 해당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일수에 대해 휴업급업을 받으며, 장해급수에 따라 최대 1300일 x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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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추후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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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8년 전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프리랜서 기간 중 출퇴근이 고정되어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나 급여가 프리랜서계약처럼 건별로 받았다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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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데 10월달에 공사라 쉬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라는 사용자측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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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수습기간 중 해고시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는 서면에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작성한 후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만해서는 안되고 이메일이든 직접 교부하든 반드시 주셔야 향후 부당해고 소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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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 시급은 이미 적용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적용시점은 내년부터이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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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채우고 퇴직금 받아가려는 직원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년 근로 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밖에 없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도 1년하고 1일차 근무시 15개가 지급될 수 밖에 없슥니다. 근로자가 1년 전에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자발적퇴사하는 게 좋으나 아마 근로자는 거부할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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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월급에대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근로관계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다만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회사측에 14일 내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된다는 점 고지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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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산재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의 상황은 아니신건지요? 업무 중 스트레스 우울증도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유족급여 등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상황이시라면 꼭 주변지인이나 회사 동료와 고민을 나누어보시거나 정신과 진료도 꼭 해보시기바랍니다. 정 힘드시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힘내십시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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