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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해고당하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눈치로 나간다는 것은 자발적인 퇴사로서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께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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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뚱뚱한 두루미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면 고도용주가 부담이 되고 또 최저시급이 적으면 매출로 이어지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오르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게됩니다. 최저시급 상승이 무조건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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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뚱뚱한 두루미입니다. 요즘 근로기준이 많이 좋아져서 노동자에게 이득인 점이 많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 시급을 높게 주어도 뽑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회적인 이유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이 높더라도 임금 뿐아니라 복지 등 다른 고려해야할 점들이 많기때문에 단순히 시급상승이 취업률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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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한 판결은 없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단체협약 보다 더 유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이라면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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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성희롱 + 찝적대는거 신고할건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증거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보이며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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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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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활근로는 근로능력있는 자에게 생계비 보조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근로로서 일반적인 근로의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자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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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리면 왜 물가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상승하면 소득이 상승하고 소득이 상승하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아지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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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급여인상이 아직 확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정부에서 급여인상은 확정되었으며 내년도부터 반영예정인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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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제3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니라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있는 경우 사건이 접수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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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한다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는 안하는 대신 월급을 안줬습니다.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설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청구를 해야할 문제이지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거기다 일을 갑자기 그만둔다고하여 구척적으로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산정하지도 않고 질문자님 책임으로 물을 수 없습니다.사용자한테 임금 전액 지급을 분명히 문자 녹음 하시면서 요청하시고 거절당하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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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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