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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현행법상 법정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이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2.회사에서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결근 또는 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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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 출근도 해당이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조기출근 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3.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일찍 출근한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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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알바, 정규직 등의 구분이 없습니다. 2.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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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사업장 연월차가 없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평일에 5명 이상이 근로를 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당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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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알바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3.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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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기본급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비슷하나 동일하지 않습니다.2.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3.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급 이외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도 포함됩니다. 무슨 수당이 포함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그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4.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계산시에는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려서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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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어요.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산재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이외에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게되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에 미가입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추징금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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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작성 요청해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하며,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으니, 추후 분쟁발생시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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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할 인사노무사항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그에 반해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요한 몇가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고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동의하면 52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3.위의 것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어서 해고를 할 때에는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발생하니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는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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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는 출근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주휴수당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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