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73, 회시일자 : 2016-12-27  질의 ○ 000에 23개월(2014.9.~2016.8.)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신규 공개채용(2016.12.)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과 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 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 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 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 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 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래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해고하지 마세요.다른 직원을 뽑아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해고를 하면 사태가 커집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 문제가 아닙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노동조합과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취업규칙 신고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퇴직금 규정 적용합니다.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총 근로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총 근로시간*시급 + (추가로 근로한 시간*시급)*0.5배를 하면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Info.do?gubun=intro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시한적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착오하여,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때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속 근무할 직원이라면 직원 사기도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유를 떠나서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셨으면 자진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여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큼)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8.7까지 출근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연차휴가(수당)는 1년 전에도 나옵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다만, 1년 1일이 되어야 15개가 추가됩니다.즉, 8월8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11+15개 발생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근로자로 인정하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당연히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