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후 중도 퇴사에 불이익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아무 문제없습니다. 1년 3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병가 퇴사라면, 고용센터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제출하세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요한다는 의사 소견서, 사업주확인서(사장이 휴업을 못준다는 확인서), 그리고 치료 완료되어서 이제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그만두는 것 아무 문제없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사직서 제출하여 한달 이후에 그만두는 것도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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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첫 출석 삼자대면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르면 대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에게도 좋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사장이 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준비해간 내용만 감독관에게 말하면 됩니다. 사장과 말 섞지 마세요. 미리 원고를 작성해서 가세요.따로 규정에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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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앱 기록 누락으로 연차차감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차감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상 출근해서 근무하셨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법은 대부분은 실제를 중시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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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자와 휴무한 근로자 각각 시간계산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었던 근로자는 이 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자에게는 그냥 무급휴일입니다. 만약에 2명 모두 소정근로일이었다고 하면, 근로한 사람은 합계 2.5배를 받는 것이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1배만 받는 것입니다.소정근로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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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사유는 오케이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한달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18개월 내에), 이건 가입기간이 아니라, 유급일수입니다. 그래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은 급여지급일 전에 해당 무방합니다. 급여지급과 무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은 출근한 날 + 주휴일 + 유급휴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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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연납시 중도 입사자는 납입일이 언제일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규약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규약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취지로 되어 있다면 26년12월에는 아직 1년 미만이므로, 납입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나, 입사일을 가입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26년 12월에 10개월치에 대한 임금총액을 1/12로 나누어서 납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근로자가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그 납입금은 회사에 귀속합니다.규약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규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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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되었는데 결근시 연차가 생성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전에도 발생합니다. 조건은 한달 개근입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면 그 달은 미발생이 맞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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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나이나 성별을 제한하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연령차별금지법(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성별 및 연령 차별을 명시한 채용 공고문 자체로 법 위반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남자만, 50세 이하만 이라고 공고하면 법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을 표시해서 " 30kg 들고 내리는 것 가능하신 분 "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아래는 가능합니다. ①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해 임금·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경우, ③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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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후의 근로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해당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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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로 통장과 부동산·월세까지 압류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산을 압류했다면, 그걸 강제집행해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즉, 다른 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재산을 처분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과 계속 소통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분야라서 위임한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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