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회사가 8,9월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건은 아니고 사업주의 체납에 해당하기에 국민연금공단에 체납내역 확인 후에 회사에 납부 요구를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52시간 초과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실제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및 임금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변경안의 경우 대략 28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보여 300만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기계적으로 취득,상실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2025년 7월 이후 일반 일용근로자는 각 월별로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또는 고시된 소득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9월에 가입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0월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10월분 재취득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와의 해고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현재와 같이 퇴사 시점에 결혼식이 약 4개월 이후라면 '2개월 이내의 결혼 예정' 기준과 차이가 있기에 혼인예정, 실제 동거 여부, 전입 및 배우자 재직 여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휴 마지막 날에는 장거리 이동보다는 집에서 쉬거나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시간을 보내며 다음 날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승용차로 음식, 소형물품 등을 유상으로 배달하는 행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무허가 화물운송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기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