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매장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그 방식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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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마다 각기 다른 법적 해석이 있는건가요?? 왜이렇게 각기 다른 답변을 해주시는건지 의아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법령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형성된 판례, 행정해석의 적용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노무사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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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과 욕설에 대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취록, 주변 동료들의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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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퇴근 후나 주말에도 업무 카톡 보내는데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대화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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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는 것을 통보하고 사직서를 써야지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확실시되기에 그에 따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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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한하며, 상여금은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의 총액x3/12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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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받고 다시 이전회사 재취업시 2년 다니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시 이전 회사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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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평소 휴일에 집에서 쉬는 편인가요, 밖에 나가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의 경우 직접 휴일으 보내는 경험이 많지 않지만 그때마다 회복 방식을 달리 하여(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소소한 취미생활(영화, 간단한 음주 등)) 기분을 전환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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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노위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 법원이 중노위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중노위가 중요 증거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고 행정소송에서 추가 증거가 보강된다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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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음성 난청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근로복지공단이 작업환경/노출기간/업무강도 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역학조사 또는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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